4월 4일, 11시 22분. 전원일치 탄핵 인용. 대한민국 다시 짓다

4월 4일 11시 22분: 만장일치 탄핵 인용

탄핵까지도  이후 대한민국도, 시민의 원대한 힘이 필요한 때

 

목차

• 헌정의 균열을 건너, 다시 시민
•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 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
• 이제는 공존과 권리의 공화국
• 역사 인식의 재정립과 우익 사관의 척결
• 현대적 파시즘의 경계와 대응
• 국민 기본권 중심의 체계구축
• 공감의 정치, 다시 쓰는 사회 계약

환호하는 시민들

 

헌정의 균열을 건너, 다시 시민으로

드디어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이는 한 정권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분기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오래도록 회피되어 온 질문 앞에 서 있다. 이제,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훼손된 제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1987년 체제가 지닌 한계를 성찰하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설계를 논의할 때다. 보복과 응징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처를 돌보고 정의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위헌적 시도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시스템 위에 새로운 기준과 책임의 문화를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는 헌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다.

 

그 시작은 헌법의 재해석과 재정립에 있다. 이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헌법은 살아 있는 약속이며, 국민의 참여 속에서만 그 정당성을 얻는다. 따라서 개헌은 공론과 토론,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보다 본질, 권력보다 권리, 통치보다 공존이 중심에 놓이는 개헌이어야 한다.

 

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

1987년 민주화 이후 형성된 정치 체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권력 구조의 불균형과 견제 장치의 미비 등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 통치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기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비판적인 신성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고위공무원, 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자기식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공존과 권리의 공화국으로

탄핵 이후의 정치는 정권 교체에 머물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장(章)이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다. 응징은 일시적 해소를 부를 수 있지만, 사회적 신뢰는 회복하지 못한다. 진정한 정의는 적폐를 단죄하는 데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죄 이후’의 정치를 상상해야 한다.

 

역사 인식의 재정립과 우익 사관의 척결

일제 식민지 시기의 역사 왜곡과 우익 사관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친일 협력의 실상을 교육과 기록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무지나 혼란이 아니라, 그러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에 맞춰 재단하는 세력의 존재다. 그들은 기억을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를 야금야금 잠식해 왔다. 이들의 왜곡은 과거의 정당화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배를 위한 서사 장악 시도다.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역사 감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반응형

권력보다 권리, 통치보다 공존

 

이제 필요한 것은 ‘인식의 확립’이 아닌, ‘정의의 재건’이다. 역사 왜곡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감시와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진실 기반의 서사 구축이 절실하다. 우익 사관은 반대 논리로만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권력욕과 기만을 해체해야 할 구조다. 정확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는 과거를 반복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역사 교육은 과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일깨우는 일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자유주의를 가장한 파시즘 논리들은 교묘히 되살아날 수 있다. 이 허위의 서사를 해체하고, ‘기억과 저항’의 서사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현대적 파시즘의 경계와 대응

파시즘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의 시기에 언제라도 실현될 위험 요소다. 윤석열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민 기본권 중심의 체계 재구축

모든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새로 짓다

 

윤석열 정부의 탄핵은 한 정치인의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지의 천명이다. 비상계엄령, 사법기관의 정치화, 언론 통제 시도 등은 더 이상 ‘가능한 통치’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 주권’의 제도화다. 헌법 제1조의 정신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법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실질화, 검찰권과 경찰권의 분리,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외부화 등이 과제로 떠오른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며, 권한은 감시받아야 한다.

 

공감의 정치, 다시 쓰는 사회 계약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묻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이다. 이제는 서로가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약자를 배제하고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정치가 아닌, 모두의 존엄을 전제로 한 정치여야 한다. 정치는 더 이상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공감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파면’이라는 말 앞에서 한 시대의 폐허를 마주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다. 지난 백여 일간, 우리는 ‘타블라 라사’, 말 그대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채 잠시 멈춰 있던 국정의 공백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왔다. 권력은 지워졌으되, 새로운 원칙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 공백은 허비가 아니라, 다시 써야 할 사회 계약의 서문이다.

 

이제는 그 백지 위에 사람을 먼저 써야 한다. 권리가 우선이고 책임이 뒤따르며, 기억은 반드시 그 곁에 있어야 한다. 공화국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사람의 권리에서 시작해, 사람의 존엄으로 귀결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 봄날, 우리는 민주주의 위에 민주주의를 새로 짓는다. 이름뿐인 나라가 아니라, 주인이 깨어 있는 나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