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쿠데타? 조희대의 대법원과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정치 편향의 민낯

사법부 쿠데타? 조희대의 대법원과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정치 편향의 민낯

2025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판결은 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목차

• 1. 대법원의 ‘속도전’ 판결 – 절차의 정당성 실종
• 2.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 법의 이름으로 벌어진 특혜
• 3. 무너진 중립, 흔들리는 공정 – 사법부의 정체성 위기
• 4. 결론: ‘공정’이라는 이름의 재건축

2025년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아니다. 정치적 그림자가 법정에까지 드리워지고, 정의의 저울은 권력의 무게에 휘청인다. 판결은 말보다 빠르고, 그 속도는 진실을 따라잡지 못한 채 여론의 경주에 휘말린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결정들은 점차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향하게 한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대전제는, 지금 사법부 앞에서 껍데기만 남은 채 무력하게 서 있다.

1. 대법원의 ‘속도전’ 판결 – 절차의 정당성 실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문제는 판결의 내용 이전에, 그 결정을 도출해낸 시간의 압축과 절차의 생략이다. 회부 후 9일, 총 34일 만에 내린 전원합의체 판단은 ‘신속’이 아닌 ‘서둘러 끝내야 할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보인다. 대법원 심리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엄정한 증거 검토와 합리적 이성의 숙고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는, 법률적 사유보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앞당겨진 결론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법원 청사

이 사건은 정치적 민감도를 동반한 사안이며, 따라서 더욱 철저한 심리와 증거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 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읽지도, 숙고하지도 않은 채, 단시간에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법적 신중함을 저버렸다. 그 결정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법적 엄정성'을 보이기 위한 형식적 장치였다는 비판까지 나오며, 신뢰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대법원이 절차의 거룩함을 생략하는 순간, 법은 권위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2. 윤석열 석방 – 법의 이름으로 벌어진 특혜

지귀연 판사가 내린 석방 결정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법 해석의 경계를 시험하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만료 처리한 전례 없는 방식은 형사소송의 정신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의 계산'이란 오명을 남겼다. 구속의 원칙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에 기초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러한 실질적 기준보다 형식적 기술에 의존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이 결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지적했다. 더 나아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하여 단일 재판부에서 다루는 판단은 ‘공정한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사안에 정치적 압축을 가한 셈이다.

🎨 이재명 대선 전 선고? 헌법84조. 시나리오 총정리(5월4일 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을 초 단위로 분절하며 법의 기준을 재단한 것은, 사법부가 법의 본질보다 숫자의 기술에 매몰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귀연 판사의 병합 결정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이름 아래, 쪼개야 할 권력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려는 구조적 왜곡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와 법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가 무너질 때, 법은 정당성을 잃고, 정치의 하위 체계로 전락한다. 이번 판결은 그 상징적 전조였다.

3. 무너진 중립, 흔들리는 공정 – 사법부의 정체성 위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으로 빠른’ 유죄 취지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방식의 석방’은 결국 하나의 의문으로 수렴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법정에서 증폭되는 지금, 사법부는 중립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채 양극단 사이에서 편향된 판결을 남기고 있다. 공정함은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과정에서 이미 그 신뢰를 상실했고, 결과는 단지 그 붕괴의 증거일 뿐이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떠넘기기로 혼란 가중(한겨레21)

법은 힘없는 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강자의 울타리에 가깝다. 판결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흐름에 따라 궤적을 그릴 때, 시민의 법감정은 서서히 사라진다. 사법부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제3의 축이 아니라, 정치 갈등을 해소할 독립적 심판자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움직임은, 스스로 정치 게임의 한 말이 되기를 자처한 모습이다. 법복은 중립의 표상이 아니라, 권력과 타협한 상징으로 얼룩졌다.

4. 결론: ‘공정’이라는 이름의 재건축

오늘의 판결은 내일의 사법 질서를 만든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사법은 결코 결과만으로 정의로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절차의 정당성과, 그 위에 쌓인 냉철한 양심의 합의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가 사법을 삼킨 사건’이 아닌, ‘법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한 계기’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의는 비단의 옷을 입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거칠고 단단한 절차의 길 위에서 걷는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시민의 신뢰를 통해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에 기대는 판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법은 권력보다 오래 살아야 하며, 그 길은 공정이라는 이름의 재건축 위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