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늘봄학교 의혹 사태 전말: 교육을 장악하려는 정략의 손길

리박스쿨·늘봄학교 의혹 사태 전말: 교육을 장악하려는 정략의 손길

● 리박스쿨은 방과 후 교육을 활용해 극우 이념을 주입하고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태는 김문수 대선 후보, 교육부,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정치적 기획의 정황으로 확산 중입니다.
● 교육의 중립성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지 주목됩니다.

📌 목차

1. 사건의 기원과 확산

2. 댓글 공작과 김문수 연루 의혹

3.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연루 정황

4. 왜곡된 교육의 실태

5. 제도적 허점과 책임 회피

6. 결론: 이념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2025년 대한민국 교육계는 이념의 검은 손에 휘감긴 채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가 있다. 이 사태는 민간 교육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에 침투한 정치적 기획의 정황을 드러내며, 교육과 민주주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균열의 서사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1. 사건의 기원과 확산: 방과 후 교육의 틈을 파고든 ‘리박스쿨’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늘봄학교’를 통해 2024년 말부터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2025년 초부터 서울, 경기권 초등학교 10여 곳에 강사를 파견했고, ‘자격증 발급’과 ‘역사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교육이 아닌 정치 선전의 플랫폼이었다.

 

이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MOU를 체결하며 제도권의 신뢰를 가장했고, 방과 후 교육이라는 통로로 어린이들에게 극우 성향의 역사관-반공주의, 친일 미화, 5.18 왜곡-을 주입해 왔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들이 단순한 교육단체가 아닌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여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교육이라는 공간이 단지 지식의 장이 아닌,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전장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선택한 ’늘봄학교‘라는 제도는 제도적 감시가 느슨한 틈새였다.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 후 수업이었기에 감독이 어려웠고, 교사보다 민간 강사의 활동 범위가 넓은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게다가 자격증을 미끼로 수강생과 자원봉사자를 유입시키는 구조는 전형적인 포섭 방식과 닮아 있었다. 교육의 외피를 입힌 정치 훈련소였던 셈이다.

리박스쿨 사무실 앞

2. 댓글 공작과 김문수 연루 의혹: 선거 개입의 징후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주도한 댓글 공작을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자손군 소속으로 밝혀진 일부 인사들은 김 후보의 캠프 온라인 여론전과 연결돼 있었다는 제보가 복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댓글의 주요 타깃은 ‘자유’, ‘공산당’, ‘대통령 지지’, ‘이념 투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아직 명백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론 조작의 정황과 대선 개입 의혹은 단순한 풍문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를 띤 사이버 여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가족,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파급된 정보는 단순한 댓글을 넘어 지역 사회의 분위기 형성과 연결된다. 이는 물리적 선전보다 훨씬 교묘하고, 지능적인 영향력 행사 방식이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문제는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는다. 캠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리박스쿨이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한 채 움직였다면, 이는 비공식적 연계이자 사실상 정치적 동맹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불분명함 속에서 더 큰 의심이 자라나는 것이다.

🔗 리박스쿨 의혹 관련 MBC 보도 영상 보러 가기

3.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연루 정황: 제도권의 침묵 혹은 공모

교육부는 사태가 불거지자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대응은 후속적이며 수동적이었다. 무엇보다 손 대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자문 네트워크 일부였고,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실과도 접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24명 자문위원 중 한 명”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손 대표는 다수 교육 행사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구조적 침투가 대통령실과 무관했을 리 없다”라며, 사회수석실-특히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수 인맥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권이 이들의 활동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혹은 사후에라도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무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손 대표의 자문위 활동 시기, 교육부와의 접촉 빈도, 늘봄학교 참여 강사 선정 방식 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한 이 사태는 ‘외주화된 정치참여’가 어떻게 공적 제도와 뒤얽히는지를 보여준다. 비공식 조직이 제도권과 느슨하게 얽히고, 그 연결을 통해 정책에 접근하며, 교육 현장을 개입할 수 있는 전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한국식 정치-행정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리박스쿨 참여 홍보 이미지(충북교육발전소)

4. 왜곡된 교육의 실태: 아이들에게 던져진 칼날

‘교육’은 미래의 거울이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시도한 역사 인식 주입은 과거의 유령을 현재의 교실로 불러낸 행위였다.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강의안이 수업에 활용됐고, 어린이들은 의문조차 품지 못한 채 일방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해야 했다. 이는 공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틀 아래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특히 초등교육이라는 가장 순수한 시기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윤리적 파탄은 더욱 크다. 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념 주입은, 실상 '이념적 의존성'을 길러내는 훈련이었다. 수동적인 시민, 비판하지 않는 유권자, 특정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정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적인 전체주의 교육 방식과도 유사하며, 민주사회의 교육 가치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 나아가, 방과 후 교육이라는 '공적 사유화' 구조는 국가의 책임이 느슨해지는 공간이 되었고, 그 틈을 조직적 세력이 점령하면서 교육은 신념의 전쟁터로 전락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상적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다.

5. 제도적 허점과 책임 회피: 진실을 은폐하는 구조

리박스쿨이 늘봄학교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방과 후 교육’이라는 제도의 경계 때문이다. 정규 교과 밖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서울교대와의 협약도, 실제로는 실습 대상지 확보 수준의 행정적 조치에 불과했지만, 리박스쿨은 이를 이용해 제도적 권위를 자신들의 활동에 덧씌웠다.

 

방과 후 강사는 정규 교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검증이 약하며, 외부 위탁 단체가 주도할 경우, 그 철학과 운영 방침까지도 그대로 투영될 위험이 있다. 이 허점은 사실상 사교육의 정치화, 혹은 민간 주도의 사상 교육이라는 전례 없는 문제를 낳았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분산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판단을 언급하며 책임의 고리를 흐리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책임 회피의 피라미드는 구조적 비겁함을 반영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없이, 단순한 사과와 해촉, 강사 교체 수준에서 사건을 봉합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리박스쿨을 낳은 토양이 된다. 시스템의 환기 없이 도덕적 분노로 덮는 방식은 구조를 살리지 못한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 사안 정리

6. 결론: 이념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이 얼마나 쉽게 정치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교육의 외피를 쓰고 여론전과 정치적 목적을 추진한 시도는, 단지 잘못된 교육행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향한 도전이다.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감시 시스템, 교육단체 인증제도 개선, 정치적 편향성 평가 기준 도입 등이 절실하다.

 

또한,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서 국민 앞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누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교육을, 정치의 대리전으로 만들었는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