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시대 진단: 사라진 중간층과 고착된 격차 풍경

 

 

양극화의 시대 진단: 사라진 중간층과 고착된 격차의 풍경

자산과 소득의 집중이 심화되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격차는 교육, 건강,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양극화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전환과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목차

1. 소득과 자산의 격차: 중산층의 붕괴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

3. 교육과 건강: 기회의 불균형

4. 문화와 여가: 삶의 질의 양극화

5.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구분	상위 계층	하위 계층	격차 특징
의료	대형병원, 건강검진 정기적 이용	지방 병원 의존, 치료 미루는 경향	의료 접근성 및 예방 중심 진료 격차
교육	사교육, 해외 유학, 대입 준비 체계적	공교육 의존, 진학률·성취도 낮음	교육 기회 불균형이 세습으로 연결
문화	공연·전시 자주 관람, 문화소비 활발	문화접근 제한, 무료 행사 의존	문화 자본 격차가 감성 교육에 영향
주거	자산형성 수단으로 부동산 소유	전·월세 거주, 주거 불안정	주거 격차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짐
소득	정규직, 투자 수익, 연금 등 다변화	비정규직, 일용직, 저임금 구조	소득 격차가 소비·저축에도 영향
건강	헬스케어, 운동 습관, 정신 건강관리	과로,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삶의 질과 기대수명 차이 발생
여행	해외여행 및 테마형 관광	국내 근거리 위주의 제한적 여행	여가 격차가 문화 자본으로 전이
음식	유기농, 식단 관리, 외식 다양	패스트푸드·편의식 의존	영양 격차가 건강 문제로 이어짐

1. 소득과 자산의 격차: 중산층의 붕괴

한국 사회에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41.8%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자산 집중은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상위 0.9%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자산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 분야에서 드러나는 자산 격차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나며, 상위 20%에 속하는 아파트 1채 가격으로 하위 20%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11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2024년 기준, 순자산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기준선은 33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는 10억 5천만 원, 상위 5% 가구는 15억 2천만 원, 상위 0.5% 가구는 44억 2천만 원, 상위 0.1% 가구는 86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자산 불균형은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며, 계층 간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산의 불균형은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각종 보고서 정책자료. 제공 사이트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 7,703원, 비정규직은 1만 8,404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6.4%에 불과하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11.7% 증가하여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실제로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며,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3. 교육과 건강: 기회의 불균형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한다. 고소득층은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접근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상의 불균형은 세대 간의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며, 계층 간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건강 수명에서도 소득별 격차가 나타나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격차는 장기적으로 소득격차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건강 격차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되며, 저소득층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로써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의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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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와 여가: 삶의 질의 양극화

문화와 여가 활동에서도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삶의 질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고소득층은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는 사회적 소외감을 증대시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문화와 여가 활동의 기회 불균형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외계층의 여가 활동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여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여가 관련 국가 승인 통계를 통해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생활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고소득층의 문화생활 참여율은 80% 이상인 반면, 저소득층은 50% 이하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드러난 격차는 문화 자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계층 간의 문화적 괴리를 심화시킨다. 또한, 여가 활동의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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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계층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분배의 공평함으로 해소되지 않는 거에 있다. 분배를 결정짓는 구조 자체, 즉 경제의 작동 원리와 정책 수립 과정에 내재한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 한, 단기적 시혜는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양극화는 통계와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 존엄의 위기에 관한 본질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수치 조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일이어야 하며, 교육, 주거, 돌봄, 의료를 포함한 필수 서비스의 '보편적 권리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수혜자의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되며, 적극적인 감시자이자 공동 설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조정자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제도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연대는 시혜적 도덕 감정이 아니라 공동 운명 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불평등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증상만 가리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구조를 뒤바꾸는 체계적 전환이다. 우리는 ‘공정’이라는 말이 정치적 레토릭에 갇히지 않도록, 그것이 실질적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공정은 분배의 정의만이 아니라, 존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이기도 하다. 사회적 연대는 그러한 공정의 실천적 토대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를 재건해야 한다.

 

포용 사회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연대는 결국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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