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총정리: 실용주의·경제회복·국민통합-5대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총정리: 실용주의·경제회복·국민통합-5대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진보·보수를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를 선언했다.
경제 회복, 국민 통합, 평화 외교, 문화 강국 등 5대 방향에서 향후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글은 이 취임사의 철학과 정책 청사진을 테마별로 심층 분석하고, 미래 방향성을 조망한다.

목차

1. 낡은 이념을 넘어서: 실용의 정치로 가는 선언
2. 경제를 삶의 중심으로: 성장, 분배, 회복의 트라이앵글
3. 통합의 정치, 책임의 윤리: 민주주의의 복원
4. 국익과 평화의 실용 외교: 위기와 대화의 병치
5. 문화와 미래, 인간 중심의 국가로: 전환의 문을 열며

1. 낡은 이념을 넘어서: 실용의 정치로 가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문장으로 이념을 넘어서는 정치의 서문을 열었다. 이 말은 단지 중도적 균형 감각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분열 구조-색깔론, 지역주의, 세대 갈등-그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구조적 해체 선언에 가깝다. 그는 박정희와 김대중,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의 효율성과 진보의 공공성이라는 양극의 정책을 '필요와 효용'이라는 잣대로 통합하려 한다. 이 구상은 과거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조적 설계로서의 실용주의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도덕적 모호성이나 정치적 기회주의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념을 대체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문제'라는 실체적 조건을 내세웠다. 이념보다 삶, 논쟁보다 실천, 지향보다 조건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정치의 중심을 권위에서 조력으로, 규제에서 협력으로 이동시키는 발언이다. 실용은 여기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그 철학은 정치의 윤리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 취임사의 구조는 흥미롭다. 기존 대통령들이 ‘이념의 종속’을 호명하거나, 혹은 ‘당파적 승리’를 선언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은 아예 ‘그 틀 자체를 거부’한다.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라는 표현은 상징적이다. 이념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동결과 퇴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 서사는 단절이 아니라 이행이며, 전복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이처럼 실용주의는 단지 유연함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윤리학을 설계하는 기획으로 읽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국회)

 

2. 경제를 삶의 중심으로: 성장, 분배, 회복의 트라이앵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은 ‘회복’과 ‘성장’, ‘포용’이라는 세 갈래를 중심으로 뿌리내린다. 그는 취임사에서 민생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는 경제를 단지 거시 지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삶의 회복’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경제는 수치가 아니라 감정이며, 곡선이 아니라 울분이다. 이재명은 이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라는 단어는 실행력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급성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의 신속한 기동성’을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의지다. 경제위기를 단지 자연 발생적 변수로 보지 않고, ‘일전(一戰)’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경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이며, 다시 말해 ‘책임 있는 개입’의 언어다.

 

기업 정책에서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혁신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 방향성은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과 맞물려 한국 산업의 고도화를 겨냥하고 있다.

 

그는 분배에서도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을 강조했다. 이는 생존이 아닌 ‘존엄의 확보’에 방점이 찍힌 언어다. 위험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은 그 자체로 혁신의 토양이다. 성장과 분배를 나누지 않고, 그것의 교차점을 설계하는 발언이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라는 문장은 이념적 구호를 넘는 경제 윤리다. 여기서 ‘개인’이 먼저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는 국가의 기획이지만, 그 효용은 결국 개인의 일상에서 완성된다. 그는 국민의 삶을 경제의 종착지로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3. 통합의 정치, 책임의 윤리: 민주주의의 복원

취임사는 반복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언급한다. 이는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이 문장은 12·3 사태에 대한 언급과 연결될 때, 구체적 정치 윤리로 전환된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이라는 단언은 단호하다. 이재명은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책임을 되묻겠다는 윤리적 선언이다.

 

이런 책임 윤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언급에서도 반복된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그가 이름을 부른 이 참사들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실패다. 그리고 그 실패는 구조적 무관심, 책임의 실종, 안전 불감증이라는 삼중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재명은 그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 단지 법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국가의 윤리적 전환’을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신뢰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서 통합은 화해가 아니라 책임의 공유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명료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선언은 국민 통합이라는 감정적 요청을 넘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복원을 위한 정언명령이다. 정치란 결국 국민의 신뢰로 작동하는 제도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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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익과 평화의 실용 외교: 위기와 대화의 병치

외교·안보 부문에서 이재명은 ‘실용’과 ‘안정’, ‘평화’와 ‘억제’라는 병치 된 키워드를 활용한다. 그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주변국과의 관계는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외관계의 중심축을 ‘가치 외교’에서 ‘이익 외교’로 옮기는 선언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그는 분명한 억지력 확보를 언급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 등의 언어는 단호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억지와 대화, 이 두 요소는 상충하지 않는다. 억지는 대화의 조건이고, 대화는 억지의 정치적 목적이다. 이재명은 이 두 축을 분리하지 않고, 병치 된 채 유지하려 한다. 실용이란 바로 이런 복합성과 긴장의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개념이다.

 

그는 외교의 지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역주의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출입 증대를 넘어서 문화, 기술, 협력 외교를 아우르는 확장적 전략으로 읽힌다. 외교에서 실용은 때론 냉정한 계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그 냉정함 위에 평화와 대화를 얹었다. 이것이 이재명의 외교 전략의 독특함이다. 무게중심은 흔들리지 않지만,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다. 이는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5. 문화와 미래, 인간 중심의 국가로: 전환의 문을 열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 후반부에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연결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산업 육성이나 문화 자본 확장이 아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세계 표준을 다시 쓸 콘텐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등은 외연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 중심 국가라는 철학이 숨겨져 있다.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는 기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전제다.

 

기술은 도구이고, 목적은 사람이다. 이 철학이 드러나는 순간, 정책은 윤리를 가진다. 기후 위기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환경 정책이자 생존 전략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선언이다. 그는 단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문장을 인용해, 과거와 현재,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연결하는 장면은 이 취임사의 정점이다. 이재명은 과거의 희생이 현재를 구원했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한 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유례없는 시간 구조를 동원한 정치의 시학이다. 그가 말한 ‘진짜 대한민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며, 그 과정의 이름이 정치다. 그리고 그는 그 정치의 문을 ‘시대적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열고자 한다.

민주당 정부 역대 대통령 취임사 핵심 비교표

대통령	취임 연도	핵심 가치	주요 키워드
김대중	1998	국민통합과 IMF 극복	#국난극복 #금융개혁 #사회통합 #정보화
노무현	2003	탈권위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국민참여 #지방분권 #소통정부 #균형발전
문재인	2017	촛불정신 계승과 정의로운 국가	#공정사회 #적폐청산 #국민주권 #평화외교
이재명	2025	실용주의와 국민중심 통합	#실용정치 #경제회복 #문화강국 #사회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