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이재명 중심 대선 정국, 왜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시대作 2025. 4. 16. 11:06
반응형

 

4월 16일, 이재명 중심 대선 정국, 왜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재명이 중심이 된 2025 대선 정국은 권력 교체만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헌정적 전환점이다.

야5당 연대와 공수처 강화 발언은 이재명이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수는 드럼통 퍼포먼스 등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내부 균열과 이미지 소모를 겪고 있다.

 

 

📌 목차

 

1. 야5당 연대와 정권교체의 의미

5당의 연대는 일시적 정치 공학이 아닌 헌정 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원탁회의의 출범은 탄핵 정국 이후 드러난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다. 이재명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실리와 명분을 겸비한 정교한 수싸움이기도 하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여러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선택한 것도 개별적 생존보다 더 큰 목적에 뜻을 모은 결과다. 진보당조차 독자 후보를 고수하면서도 결국 단일화에 동의하는 흐름은 특정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이는 문재인이 이끌었던 2017년 정권교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정당성과 위기감이 결합한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개인을 넘어 진영 전체의 대의로 확장될 때, 정치적 회복의 서사는 비로소 설득력이 있다.

 

이번 연대는 정권 획득 자체보다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라는 국민적 선언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띤다. 5당의 공통된 결론은 결국 하나다. ‘지금은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역사적 응답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일정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일정

 

 

2. 비호감 프레임과 연대 정치의 돌파구

이재명은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이라는 정치적 족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과거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추진했던 입법 방식은 독주라는 프레임으로 되돌아왔다. 단일화는 단지 후보 조정이 아니라 이미지 쇄신과 의미 재정립을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 민주 진영의 대표로 인식될 때, 국민적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 시민사회와 원외 정당의 참여는 이러한 인식 전환에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한다. 정책 협약과 공동 선거운동은 연대의 실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단일화는 인물 중심 선거의 약점을 극복하고, 가치 중심 정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진정한 통합의 정치로 작동할 수 있는가가 이 연대의 성패를 가른다. ‘비호감프레임은 결국 단일성보다는 다양성과 통합의 서사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치란 누가 아닌, 어떻게 할지의 문제일 때, 이재명은 새로운 대답이 될 수 있다.

 

📌 이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4월 14일, 이재명 대선 행보 분석: AI부터 기본사회까지

 

3. 공수처 강화와 국가 권력 재설계

이재명이 제안한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는 사법 구조의 근본 재편을 의미한다.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은 권력 남용의 구조적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다. 공수처에 검사가 부족하다는 현실 진단은 단순한 인원 충원이 아닌 기능 보완으로 연결된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통해 권력 간 균형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런 구상은 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권력 배분 원리의 재정립과 같다. 국수본 독립 강화, 공소청·수사청 분리 등은 미국식 견제 원리를 국내에 이식하려는 시도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정치보복의 제도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론 견제의 제도화다. 검찰 권력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늘 논쟁적이지만, 그 방향은 역사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무소불위의 수사기관보다, 상호 견제하는 기관의 존재가 법치주의에 더 부합한다. 이재명의 구상은 결국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제도적 답변이다.

 

 

4. 세월호 11주기와 이재명의 국가관

이재명의 세월호 11주기 발언은 추모 의식에서 더 나아가 국가 책임론의 재확인이다. ‘죄스럽지 않은 봄이라는 문장은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윤리적 고백이자 다짐이다. 그는 안전보다 비용,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월호는 그에게 있어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의 자각을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두터운 보호막이 될 때만이 참사 이후의 봄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의 국가관은 피해자 중심 사회, 생명 존중 국가로 요약된다. 그렇기에 이 발언은 어떤 상징적인 수사로 그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정책 선언이기도 하다.

 

그는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감수성을 자신의 정치에 정착시키려 한다. 기억의 정치가 아닌, 예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태도는 많은 유권자에게 울림을 준다. 이재명에게 있어 세월호는 멈춰 선 시간이 아닌, 다시 출발하는 정의의 방향이다.

 

🚀 "이재명 대선 집권 프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주의 비전"  지금 보러 가기

 

5. 드럼통 정치와 반이재명 전선

나경원의 드럼통 퍼포먼스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조폭 영화의 밈을 차용해 이재명을 겨냥한 이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 장면은 정치적 메시지로 보기보다 오히려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시각적 자극에 가깝다.

 

나경원이 말하고자 한 공포의 미래는 실제론 과거 회귀적 상상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이 혐오를 통한 선동이 될 때, 민주주의는 그 생명력을 잃는다. 드럼통은 결국 유권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이끌 것인가.

 

극단적 이미지를 차용한 정치인의 메시지는 단기적 주목은 가능하지만, 신뢰는 얻기 어렵다. 그 장면은 정치가 감정의 유희가 아닌, 책임의 실천이어야 함을 다시 일깨운다. 이재명을 겨냥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중심 대선의 증명이기도 하다. 드럼통이 남긴 것은 조롱이 아니라, 정치가 도달해야 할 품위에 대한 경고다.

 

6. 국민의힘 4강 구도와 내부 위기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 정치적 중심을 잃고, 내부 분열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1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모두가 정당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라는 4강 구도는 오히려 세대 분열과 이념 충돌을 반영한다. 한덕수 불참은 책임정치 실종과 정권 핵심부의 책임 회피를 상징한다.

 

보수의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념적 혼란은 당내 경선을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 드럼통 퍼포먼스, AI 공약 등은 갈피를 못 잡는 정체성의 표출일 뿐이다. 당내 유력 후보조차 윤심과 거리두기 사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수의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귀결된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단순한 반이재명 구도로 응축될 경우, 국민적 피로만 가중될 것이다. 정치는 반대가 아닌 제안을 통해 살아남는다. 국민의힘은 그 시험대에 서 있다.

 

📉 "세월호 침몰 11년, 진실 총정리" 포스팅 보러 가기

 

7. 왜 지금 ‘압도적 정권 교체’인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 연대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만큼, 진보 진영의 분산은 곧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단일화는 실용적 연합이 아니라 정치적 윤리의 연대이기도 하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서가 아닌 민주 진영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때만, 비호감 프레임은 무력화된다. 과거처럼 1:1 구도로 흘러갈 경우, 소수 정당의 힘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결합은 정치적 확장을 넘어 사회적 공동체의 재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민주 진영의 자기보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원 프로젝트다. 이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구호가 아닌,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명령어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이재명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