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조기 대선 일정, 심판해야 하는 거

 

제21대 조기 대선,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거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의 책임 없이 다시 권력을 탐하고 있다.
언론과 진보 매체마저 침묵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목차

• 제21대 조기 대선, 윤석열 파면 이후 시작된 헌정질서의 심판
• 김문수의 등장, 극우 이념과 '친윤' 연대의 재포장
•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와 무책임한 대선 참여
• 언론과 진보 매체, 침묵과 관망의 공범이 되다
• 이재명과 김동연, 진보진영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가
• 조기 대선, 심판인가 복권인가…국민이 묻는다

 

---

 

제21대 조기 대선, 윤석열 파면으로 시작된 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헌정 질서 복원의 신호탄이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계엄령 시도는 민주주의 기본 틀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조기 대선은 정당성과 책임의 문제를 묻는 선거다.

 

그러나 선거 국면은 벌써부터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들로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들이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아닌, ‘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가?’를 묻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정치적 회피와 책임 전가가 반복된다면, 또다시 국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가시화된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재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 선거는 또 하나의 정치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명확한 책임 규명과 정치적 쇄신을 동시에.

 

 

 

김문수의 등장, 극우 이념과 '친윤' 연대의 재포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파면의 혼란 속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메시지는 이념적으로 매우 강경하며, ‘친윤’ 연대의 재건을 암시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구호로 선거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설득력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반복하는 느낌을 준다. 2030 세대 지지자들을 기자회견장에 동원한 것은 젊은 층을 ‘극우 마케팅’에 이용한 셈이다. 또한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회피한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다. 총괄선대본부장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앉힌 것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진영’의 재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반성 없는 권력 복귀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깨끗한 손”이라 주장하지만, 정치란 단지 부패하지 않으므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김문수의 출마는 결국 과거 극우 정치의 잔재가 현시점에서 재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란 동조와 무책임한 대선 참여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시도 및 내란 동조라는 역사적 비극에 대해 아직도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정반대다. 이 정당은 파면된 권력에 연루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

 

정당이 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최소한의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의힘은 무감각한 권력 탐욕만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선거는 심판의 장이어야지, 과오를 숨기는 면죄부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마 선언자 다수가 여전히 ‘계엄령은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이 불분명한 정당이건만, 선거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는 현실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무비판적 참여는 이번 대선을 ‘자기 정당화의 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언론과 진보 매체, 침묵과 관망의 공범이 되다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진보 매체의 침묵 혹은 중립적 관망 태도다. 이번 사태는 계엄령이라는 민주주의 붕괴의 위기를 초래한 정치적 내란이었다. 그럼에도 다수 언론은 ‘윤석열 파면’을 단순한 정쟁의 연장선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의 맥락을 흐리고,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는다. 언론이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방조에 가깝다.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없이 선거 국면을 소비하듯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문제다.

 

진보 매체마저 ‘중립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구조적 자기검열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언론은 권력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언론의 침묵 속에 반복될 것이다.

 

이재명과 진보진영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가

이재명 전 대표는 9일, 당 대표직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번 선거가 야당의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정치를 입증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광주 정신’에 빗댄 공동체 회복의 메시지는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경선 캠프는 계파색을 지우고, 실용과 회복 중심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내걸며 대선전에 나섰다. 그는 경제 빅딜, 기후산업 투자, 간병 국가책임제 등 현실 정책을 내세운다. ‘기득권 해체’와 ‘4년 중임제 개헌’ 등 제도 개혁 의지도 분명하다. 이재명과 김동연의 대결은 단순한 진보 경선이 아닌, 진보 미래의 설계도 경쟁이다. 그들의 비전은 진보 정치의 책임성과 창조성을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다.

 

🌌국민의힘 해산이 헌정 회복이다

조기 대선, 심판인가 복권인가…국민이 묻는다

이번 조기 대선은 ‘누가 더 준비되었는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 그보다는 ‘누가 책임을 회피했고, 누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가?’의 문제다. 파면된 권력이 만든, 결과를 수습하지 못한 정치세력에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없다. 이번 대선은 헌정 질서 복원과 새로운 정치 도약을 동시에 묻는 자리다.

 

국민은 출마 선언자의 과거뿐 아니라, 그들의 ‘침묵과 발언’의 이력을 함께 본다. 정치의 언어는 신뢰를 잃으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책임지지 않는 후보, 반성 없는 정당, 방조한 언론- 이 셋의 결합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번 대선을 '복권의 축제'로 만들 것인지, '심판의 의식'으로 새길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다. 민주주의는 기억의 힘 위에 서며, 망각은 늘 그 반대편에서 유혹한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택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향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