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트럼프의 ‘관세 폭탄’ 현실화. 한국 경제는 어디로

시대作 2025. 4. 7. 13:26
반응형

 

 

트럼프의 ‘관세 폭탄’ 현실화

한국과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상호관세 선언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며 글로벌 경제에 거센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가운데,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시급함이 더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진단하고 넘길 힘이 아니라, 질서를 다시 설계할 용기다.

 

목차


1. 트럼프의 전면적 관세 정책, 파장은

2025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수입 전 제품에 일괄적 10%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25%, 중국은 34%, 유럽연합은 2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세계 경제는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병든 시장을 치유하는 약이라 비유했지만, 실상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독약에 가깝다. 뉴욕 증시는 6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아시아 증시 전반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능가하는 충격으로, 글로벌 무역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

 

관세율 산정의 자의성과 협상 불가능한 태도는 무역 질서를 불확실성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수입 물가 상승은 필연적이며, 소비 위축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적 고립주의 선언에 가깝다.

 

트럼프 반대 시위

 

 

2. 글로벌 OEM·ODM 산업의 위기, 한국 의류 제조업 직격탄

글로벌 OEM·ODM 기업들은 FOB 가격 인하 요구와 관세 분담 압박으로 수익성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GAP), 제이씨페니 등 미국 바이어들은 관세 부담을 제조업체와 절반씩 나누자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낮은 마진 구조로 운영되며, 관세 부담이 더해지면 실질 이익률이 0%대로 전락할 수 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기지는 각각 32~46%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아 구조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세실업, 태평양물산 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고 있으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OEM은 고정비 비중이 높고 납기 의존성이 커 원가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다. 관세 전가 구조 속에서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빠르게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짜인 공급망이 와해하면서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등의 현지화 전략이 오히려 부상 중이다. 한국 제조업은 다국적 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다시금 직면하고 있다. 이런 표면적인 사태는, 무역 문제를 넘어 산업 생존 전략의 전환을 촉구하는 신호다.

 

3. 금융시장 패닉, 주식·환율·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5% 이상 폭락하며 금융시장에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 코스피는 5%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일본 닛케이는 6% 이상 하락해 서킷브레이커가 작동되었다. ·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기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 환율은 1,0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와 원화 가치 하락이 동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트럼프, 한국에 26% 관세 적용" ==> 포스팅 보러가기

 

금 가격마저 하락하는 이례적 현상은 자산이 아닌 유동성 확보에 시장이 몰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배당주와 경기방어주 중심의 주식 편입, 리츠 및 채권 비중 확대는 현재 유일한 실전적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현금 비중 확보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관세 여파가 반영된 이후 반등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전략도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글로벌 금융 재편을 예고하는 조짐이다.

 

4. 정책 리더십의 공백,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과 한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경제 리더십의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 관세 여파로 주력 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대미 협상 라인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정부는 급히 추경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10조 원 규모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산업계는 최소 25조 원 규모의 즉각적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은 수익성 붕괴와 연쇄 도산 우려 속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 등 한국 수출의 핵심 축이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었음에도,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추경과 보조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수출 전략의 재편에 착수해야 한다. 무역보험 강화, 납세 유예, 보조금 확대 등 단기 대응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과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음 정부는 미국과 실질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고도의 외교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경제에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 반대 시위1

 

5. KDI가 본 한국경제, 회복보다 하방이 더 두렵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넉 달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을 경고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건설업은 두 자릿수 내림세를 보인다. 내수 역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를 제외하고 준내구·비내구 소비는 줄고 있다. 서비스업도 숙박·요식업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하다. 반도체와 조선업 중심의 설비투자도 관세 리스크로 둔화 우려가 크다.

 

수출 역시 3월 반등은 선박·ICT 중심의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관세정책으로 수출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KDI는 미국 관세 여파가 본격화될 4월부터 경기 충격이 현실화할 것이라 경고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회복 국면이 아니라, 침체의 초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 관세 전쟁,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 예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정책은 보호무역의 강화가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WTO 체제는 이미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재정비 중이다. 공급망 재편, 현지 생산 확대, 전략산업 집중 투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기조다. 한국 역시 수출 대미 의존이라는 구조를 넘어서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 산업 리디자인과 국가지도자의 경제 외교 전략이다. 미국과의 대치가 불가피하다면, 새로운 외교 블록과의 연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단기적 해법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전략 없이 위기는 반복된다. 세계 경제는 다시 ‘1930년대의 문 앞에 서 있다. 스무트-홀리 법의 역사가 경고하듯, 이념이 아닌 이익의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그 격랑 속에서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대책회의 개회" 포스팅 보러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