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확정

김건희 수사는 가능한가

권오수 실형 확정, 김건희 계좌는 사용됐는데 왜 무혐의? 검찰 수사의 미진함과 정치적 판단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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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0년에 걸친 조작의 실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는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벌였다. 주가 하락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피하려는 목적 아래, 권오수 전 회장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라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전문 주가조작 세력과 손을 잡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검찰은 이를 2021년에서야 기소했다.

 

기소가 늦어진 데에는 정권 교체와 검찰 수장의 정치 진출 등 복잡한 배경이 얽혀 있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혐의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서 수사는 수년간 멈춰 있었고,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이었다. 주가조작이 벌어졌던 시기와 수사 개시 시기의 간극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라기보다,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법원

 

2. 권오수와 공범들, 유죄 확정…그러나 수상한 ‘선긋기’

2025년 4월 3일, 대법원은 권오수를 포함한 공범 9인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실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특히 전문투자자 손 씨는 2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번복되며,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지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은, 이들이 공모한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 중 일부가 김건희 명의였다는 점이다. 실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건희 명의 계좌 3개, 최은순 명의 계좌 1개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김건희는 여전히 기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가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 김건희 계좌는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그런데 무혐의?

검찰은 2023년 10월,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은 없으며, 단지 권오수의 권유로 투자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는 판단이었다. 문자메시지나 직접적 지시가 없다는 점이 무혐의의 핵심 근거였다.

 

하지만 동일하게 계좌가 활용된 손 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로 유죄를 받았다. 김건희 계좌에서의 주문 내역 역시 시세조종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고, 특히 '단일가 호가’ 등은 명백한 조작 패턴이었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수사 결과는,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 면죄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4.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왜 김건희만 건드리지 못했나

검찰은 4년 넘는 수사 동안 단 한 차례도 김건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은, 일반 시민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계좌 구조, 동일한 시기, 유사한 거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이름’만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특히 대선 시기에는 ‘대선 개입 우려’라는 명분으로 수사가 중단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자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이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5. 헌재의 탄핵 기각, 책임자는 없고 시스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적 무책임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이미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결국 ‘증거는 없고, 책임은 회피된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시민들이 의심하는 바는 단 하나다 — 이 나라에 권력자의 가족도, 법 앞에서 평등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확정

 

6. 향후 재수사 가능성은? 서울고검 항고 절차 주목

무혐의 처분 이후,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현재 사건은 재검토 중이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고발 및 특검 도입 요구도 병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에 실질적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반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정권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이 사건은 다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유죄 확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상, 김건희 계좌에 대한 무혐의 처분도 근본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있다.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열쇠는 이제 ‘시간’과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7. 결론: 법 위의 권력인가, 법 아래의 시민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 중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혐의라는 결론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 이로 인해 형법적 정의와 사법 신뢰, 그리고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권력자 가족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몸을 낮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재수사 이전에, 검찰의 자정과 국민의 감시다. 정의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회: 그것이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진짜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