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탄핵 심판. 제대로 즐기기 '2024헌나8' 선고요지

4월 4일 2024헌나8. 헌법재판관 뭐부터 읽을까

선고요지(파면), 아니면 주문부터?

 

 

• 드디어 다가온 4월 4일!
• 뭐부터 읽는가에 결정이 달렸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0% 즐기기 가이드

오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헌정 사건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공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전 국민이 함께 지켜보게 될 예정이며, 이미 9만 명 이상이 일반 방청 신청에 몰릴 만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100% 즐기고, 현장에서 결론을 유추해 보는 꿀팁을 제공한다. 긴장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말 한마디에서 방향을 읽어내는 법까지 모두 담았다.

헌법재판소, 선고요지를 낭독하다

 

✅ 탄핵심판, 기본 구조부터 알고 보자

📌 일시: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울 종로구)
📌 중계: TV 및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선고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제목(2024헌나8)을 읽으며 시작
'주문'을 먼저 읽느냐, '선고 요지'를 먼저 읽느냐에 따라 결정 구조가 갈린다

 

📌 선고 요지 → 주문: 전원일치로 결론이 났을 가능성 높음 → '파면 8:0' 유력
📌 주문 → 이유·소수의견: 의견이 갈린 경우 → 6:2 혹은 5:3 등 파면·기각 혼재 가능

 

주문을 읽는 그 순간부터 선고의 효력이 발생
✔️ 파면 인용: 즉시 대통령직 박탈 → 60일 이내 조기 대선
❌ 기각·각하: 직무정지 해제 → 윤 대통령 즉시 복귀

 

 

🔍 핵심 쟁점 5가지 요약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전시·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린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핵심 증언: 한덕수 총리 “형식·내용에 흠결 있었다”
2️⃣ 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
언론·정당 활동 금지 조항 포함 → 헌법상 권리 침해
김용현 전 장관도 "상위 법 위반 가능성 인정" 증언
3️⃣ 국회 장악 시도 여부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발언 증언됨
실제 계엄군 투입과 의원 체포 시도 진행됨
4️⃣ 선관위 무단 진입 및 체포 지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 인정
계엄군, 직원 휴대폰 압수 → 사실상 감금
5️⃣ 정치인·법조인 명단 작성 및 체포 시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싹 다 잡아들이라" 발언 기억한다고 증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인정

 

→ 이 중 하나만이라도 위헌·위법 판단받으면 탄핵 인용 가능성 존재

 

 

당일 생중계, 이렇게 보면 결론이 보인다!

• 시작 후 약 20~25분 동안 결정문 낭독이 이어진다
• 문 대행이 “주문부터 읽겠습니다” → 의견 불일치, 기각 가능성 열려 있음
• “선고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견 일치 가능성 높음 → 인용 가능성 급상승

탄핵이다! 파면이다!

 

미리 보는 시나리오별 정치권 반응

✅ 파면(인용) 시
즉시 조기대선 국면 돌입 (6월 3일 전 대선)
민주당 중심의 후보군(이재명, 김동연, 김부겸 등) 본격 출마 선언
광역단위 순회경선 →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움직임 예상
❌ 기각 시
윤 대통령 즉시 복귀
정치권 혼란 + 국민 저항 가능성 (6월 항쟁 수준 시위 전망도)
민주당 내 개헌 대비 플랜 B 시동?

 

 

결론: “읽는 순서”에 답이 있다'

선고 요지 먼저' = 전원일치 → 파면 쪽에 무게
'주문 먼저' = 의견 갈림 → 기각 또는 찬반 팽팽

 

그 외에도 헌재 재판관들의 표정, 말투, 문장 길이까지 주목해 보자

 

 

📌 요약 체크리스트

헌재 입장: 11시 정각
“요지 먼저” or “주문 먼저” → 전원일치 여부 신호
쟁점 5개 중 1개라도 중대한 위헌이면 인용 가능
생중계 들으며 20분 안에 결론 예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