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설: 내란 공범과 방조의 책임은 어디에

한덕수 대선 출마, 끝나지 않은 내란과 초법적 권력 연장의 서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정치가 아닌, 법적 책임을 외면한 채 권력을 연장하려는 초법적 행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회복이다.

목차

• 1. 한덕수 비서실장 사퇴, 대선 출마 신호인가?
• 2. 내란의 책임자,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가?
• 3. 단일화 논의, 불법을 정상화하는 착시효과
• 4. ‘경제·통합·안심’이라는 허상, 책임 회피의 언어
• 5. 한덕수 출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법적 행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정치적 선택 이전에 법적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묻는다. 비서실장의 사퇴와 캠프 합류를 단순한 정치 행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초법적 권력의 재편성이다. 국민의힘 내 단일화 논의도 본질을 흐린다.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아니라, 그 손이 법 위에 있느냐가 문제다. 한덕수의 출마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된 풍경을 증명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한덕수 비서실장 사퇴, 대선 출마 신호인가?

권력 재편의 시작,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사직은 정치권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것은 한덕수의 대선 출마 결심이 굳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비서실장의 사퇴는 보통 권력 교체기에서 벌어지는 절차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단순한 인사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덕수는 내란의 한복판에서 국정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그에게 따라붙는 비서진의 사직은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정치 무대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할 것이다.

 

참모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캠프로 향하는 모습은 초법적 권력 재편의 시작을 알린다. 정치적 전략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이는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또 다른 내란의 서막이다. 출마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이다. 손영택의 사퇴가 단순히 한덕수의 결단을 반영한다고 보기엔,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4월 27일 대통형 후보 수락 연설, 이재명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4월 27일 포스팅) ░▒▓

내란의 책임자,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가?

끝나지 않은 내란, 현재진행형 불법의 정치화

 

한덕수는 국무회의 책임자임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못했다. 유약한 자세로 침묵했을 뿐, 그 선택은 내란을 가능하게 한 방조였다. 법의 수호자가 아닌, 침묵의 공범으로 남은 그가 이제 대선후보로 거론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임자는 출마 선언이 아니라 법적 심판대에 서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그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에게 대선 출마는 법적 책임을 무시한 채, 권력을 연장하려는 초법적 시도이다. 대한민국이 아직 법치국가임을 주장하려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의 출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한다. 정치적 야망이 법적 책임을 덮을 수 없다. 그의 출마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지막 시도이며, 법 앞에서의 겸허함 대신 권력욕으로 포장된 도피다. 법을 어긴 자가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모순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침묵으로 공범이 된 과거를 지우려는 그의 행보는,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침몰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마 선언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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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논의, 불법을 정상화하는 착시효과

누구와의 연대가 아니라, 연대 자체의 불법성

 

단일화는 정치 공학이지만, 내란 공범들끼리의 단일화는 그 자체로 법치의 조롱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는 후보들-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이 모두 내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동조했으며, 누군가는 방조로 일관했다. 그런 이들이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논한다는 것은, 불법 위에 불법을 더하는 셈이다. 책임자와 방조자들이 손을 맞잡는 순간, 그것은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내란의 완성’일 뿐이다.

 

단일화가 아니라,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이들이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 위에 군림해 온 자들이 다시 권력을 나누려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또 한 번의 배신하는 행위이다. 불법과의 협상이 아니라, 불법으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다. 이들의 정치적 셈법이 반복될수록, 불법은 점점 정상처럼 위장되고 있다. 국민이 지켜야 할 것은 이들의 권력 재편이 아니라, 무너진 법의 마지막 균형이다. 결국 이 단일화 논의는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범들의 생존 전략일 뿐이다.

4월 27일 경선 현장, 이재명

‘경제·통합·안심’이라는 허상, 책임 회피의 언어

명분 없는 기조, 법 위에 세운 슬로건

 

한덕수는 대선 기조로 ‘경제·통합·안심’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어떤 단어도 그의 책임을 지워줄 수 없다. 경제를 말하기 전에, 헌법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답해야 한다. 통합을 외치기 전에, 내란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고백해야 한다. 국민의 안심은 법치 위에서만 가능하다. 불법을 덮고 출마하는 순간, 그 기조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명분 없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할 뿐이다.

 

‘경제·통합·안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것은 책임 회피의 서사다. 법 위에 세운 캠프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 슬로건은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역사의 기록은 속일 수 없다. 그의 언어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장막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가 외치는 통합은 결국 또 다른 분열을 낳을 뿐이다. 진정한 안심은 법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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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출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법적 행보

정치가 아닌, 법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

 

한덕수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법적 위기의 신호다. 출마가 공식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내란의 책임자가 대선후보가 되는 나라, 이게 정상인가. 우리는 더 이상 정치공학적 해석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이 사안은 철저히 법과 정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덕수의 출마는 권력의 연장이 아니라,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대선판에 등장하는 순간, 그의 이름은 후보가 아니라 ‘미완의 책임’으로 기억돼야 한다. 정치적 논리는 법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권력을 향한 행보가 계속될수록, 법과 정의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간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법 위에 있어야 지켜진다. 한덕수의 출마를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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