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5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 AI부터 민주주의 회복까지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핵심 공약 정리.
AI 투자, 민주주의 회복, 노동 존중부터 환경, 의료, 정치 개혁까지 총망라.
국민 통합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담은 10대 공약을 분석한다.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12일, '경제 강국'과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검찰·사법 개혁, 노동 존중 사회 구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 통합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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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투자 100조 원, 기술 주권 확보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 주권 확보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국인공지능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AI 컨트롤타워 설치와 한국형 범용인공지능(K-AGI)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계획은 AI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역할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 후보의 AI 공약은 단순한 기술 투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적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후보의 AI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2.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정치보복 관행 근절과 국민 통합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권한 통제 강화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정치 문화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함께 이끌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 후보의 제도 개혁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3. 노동 존중과 근로 환경 개선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실시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공약은 노동자에게 삶의 질 향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 4.5일제 실시 지원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한발짝 나아갈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동 공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계와의 협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4. 보건의료 개혁과 건강권 강화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의 수립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방향적 의료 개혁이 아닌 다층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대를 신설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국가 주도의 의료 인재 육성 전략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응급·분만·중증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과 적정한 근무 환경 조성도 의료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다뤄졌다. 민간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중심 건강 시스템'을 구축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할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의료 예산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며 총체적 개혁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같은 접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 안전망 구축으로 귀결된다.
5.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정책
이재명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로 제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적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로드맵도 포함됐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전국에 조성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수소, 해상풍력,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예고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건물·산업 등 전 부문에 걸친 배출 총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이 후보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도시 녹지 확대, 하천 복원 등 자연 기반 해법(NBS)을 적극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예산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탄소세와 같은 환경 세제 개편도 고려 대상이며, 이는 산업 전환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충격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기후 위기를 환경 이슈가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전 사회적 동참을 이끄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기후 대응은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 조건이자 외교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한 외연 확장도 주목된다. 이 후보의 환경 공약은 생태적 정의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밑그림으로 해석된다.
6.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
이재명 후보는 내란 이후 사회적 분열과 불신을 넘어,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치보복 근절은 선언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을 동반한 실천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무책임한 정치인의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보장해 권력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개혁 방안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사법부 개혁의 하나로 대법관 정원 확대와 법관 추천 시스템의 투명화도 제안되었다.
이 후보는 법원·검찰 등 사법 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제거를 위한 법 개정과 언론의 공공성 회복 방안도 포함됐다. 언론과 권력 간 유착을 차단하고,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개혁도 병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국민 대표성 확대와 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개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가 아닌, 국민 전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재설계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의 정치, 실용의 정치를 표방하며 보수·진보를 넘어서는 리더십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권력 감시와 국민 참여의 균형이며, 이 후보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이 공약은 정권교체 그 이상의 '정치 혁신'을 겨냥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계약의 재구성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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