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판·검사, 정의의 탈을 쓴 권력 카르텔

 

 

정의의 탈을 쓴 권력: 법조 카르텔의 실체

 

1. 법이라는 무대 위의 허상

법은 눈을 가린 여신의 손에 들린 저울이다. 정의는 균형을 향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는 그 균형추를 은밀히 조작해 온 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판사와 검사는 달라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무너졌고, 법복과 검은 양복 사이의 회전문은 바람처럼 돌고 있다. 눈 가린 정의의 여신은 이제 그 손을 뻗어 특정한 이익을 챙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 회전문 속에서 국민은 소외되었고, 정의는 자리를 잃었다. 불신은 반복되고, 법의 권위는 오로지 악행으로 물들었다.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의 핵심은 ‘식구 감싸기’다. 검사 출신이 판사로, 판사가 다시 변호사로, 변호사가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재배치된다. 법은 유동적이지 않지만, 법조인의 자리는 유동적이다. 이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공고히 한다. 그들이 꾸리는 법조의 성역은 외부의 침투를 거부하고, 내부의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오히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한다.

 

헌법제판소 로고

 

 

2. 권력에 복무하는 조직

‘검사 동일체 원칙’은 조직 보위의 교과서다. 같은 조직 내에서 검사는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며, 내부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군대와 같다. 검사들 사이의 연대는 충성의 미덕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부당함을 눈감는 암묵적 협약일 뿐이다.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직에 불리한 진실은 은폐된다. 진실은 기록보다 중요하지 않고, 기록은 항상 조작 가능하다.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다. 기소 여부는 그들의 자의에 달려 있고, 수사의 깊이도 정치적 바람에 흔들린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역이 되고, 어떤 이는 표적이 된다. 수사의 초점은 늘 권력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며, 피의자의 지위와 배경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은 철저히 무너지고, 검찰권은 정권의 무기로 전락한다. 사법 권력은 정치적 대립에서 균형자가 아닌 개입자가 되어버렸다.

 

3. 특권과 거래의 법정

전관예우는 법조 카르텔의 경제적 엔진이다. 판·검사를 거친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무언의 권위를 지닌다. 기록 속에 숨은 암호처럼, 그들의 이름은 판결의 향방을 예고한다. 재판은 더 이상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인맥과 경력의 무대가 된다. 누가 변호를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파괴한다. 이 모든 과정은 합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다.

 

법원의 폐쇄성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내부 자료는 감춰지고, 판사 징계는 솜방망이로 끝난다. 언론 보도는 일시적 파문으로 사라지고, 국민의 분노는 다음 뉴스에 덮인다. 이 폐쇄 구조는 조직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은폐를 택하게 만든다. 판결은 설명되지 않으며, 오판은 반복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사법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의 요새가 된다.

 

4. 정의의 회복을 위한 싸움

사법농단 사태는 법조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낸 계기였다. 그러나 책임을 진 이는 거의 없다. 판결문은 적법했다고 말하며, 책임자들은 관행이라 답했다. ‘관행’이라는 말은 법조계에서 잘못을 무해화하는 가장 편리한 수사다. 헌법을 유린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무너진다. 법은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냉혹하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법조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권력과도 맞물려 있다.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의 코드에 맞춰 춤추고, 판사의 판결은 권력의 기류에 따라 무게를 달리한다. 정권과 법조의 협력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러한 유착은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폭력이다. 권력의 심장을 보호하는 법은, 결국 국민의 심장을 짓밟는다.

 

자유를 외치는 여성 시위자. 캐리커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고, 투명함을 믿기 힘들다. 사법부는 자신을 정화할 의지가 없고, 입법부는 이를 방관한다. 거듭된 개혁 약속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화는 미비하다. 그사이에 피해 보는 건 언제나 일반 시민이다. 법 앞의 평등은 구호일 뿐, 실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시민의 자세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칼날은 언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구에게 정의를 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현실 정치와 제도에 대한 물음이다.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답은 멀지 않다. 법을 법조인들의 독점적 장기판에서 꺼내야 한다. 판·검사 선출제 논의, 전관예우의 철폐, 외부 감시기구의 상설화 등 제도적 접근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무관심은 불의의 침투를 허용한다. 법을 감시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정의는 가까워진다.

 

법의 눈이 가려진 건 공정함 때문이 아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 가려진 눈을 다시 뜨게 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정의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며, 저항할 수 있다. 사법의 본령은 살아 있는 시민의 비판과 감시로만 지켜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의는 흐려지지만, 기억은 되살아날 수 있다. 기억은 기록이고, 기록은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진실을 되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