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가: 헌정 질서 파괴에서 정권 종말까지

헌정 질서 파괴에서 정권 종말까지

: 윤석열의 집권을 평가하다

 
 
목차

• 헌정 질서의 파괴: 비상계엄 선포
• 권력형 비리와 도덕성 논란
• 재난 대응의 실패와 군 지휘부의 무책임
• 정치적 갈등과 국정 운영의 혼란
• 외교 정책의 편향성과 경제적 후유증
• 개혁 과제의 좌초와 정책 추진력 부재

 
 

헌정 질서의 파괴: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이 생중계되며 국민의 반발을 샀고, 8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으로 규정하며 윤석열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계엄령 발동의 명분 자체가 정치적 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보였고, 사실상 야당의 입법 저지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기능했다.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압박한 것은 명백히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였다. 그 여파로 국내외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집중 조명했고, 국제신뢰도와 외교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혔다.
 
시민사회는 계엄령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고, 주요 단체들은 ‘87년 체제의 붕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사전 시나리오가 드러나면서 계획적인 헌정 파괴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윤 정권은 자신이 옹호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았고,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윤석열과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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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와 도덕성 논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 논란은 정권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러한 스캔들은 대통령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통정 매매 정황과 계좌 흐름이 공개되었으며, 금융기관과의 유착 정황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수사는 무기력했으며, 이 역시 수차례 지적 되었지만, 정권 내 검찰권의 집중 구조는 개선될 여지조차 없었다.
 
대통령 부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사생활’이라는 모호한 말로 일관했다. 김 여사의 외교 순방 동행, 의전 논란 등도 반복되며 공사 구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 역시 김 여사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정권 내부의 분열 구조가 표면화됐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거나 특정 매체를 출입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회피한 것도 부정적 여론을 자극했다.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도 공직자도 아님에도 실질적 권력 행사자로 지목되었고, 이는 ‘비선 권력’ 구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영향력은 정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주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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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의 실패와 군 지휘부의 무책임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수해 복구 임무 중 사망 사건은 군의 안전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또한, 같은 해 이태원 참사에서의 정부 대응 실패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안전 장비 없이 급류에 투입된 경위가 보고서에서 삭제되었고, 상관의 지시와 책임 회피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회수하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수차례 청문회가 열렸지만,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이태원 참사 역시 구조 지연, 경찰-소방 간 소통 부재, 서울시-중앙정부 간 책임 미루기 등 총체적 실패로 이어졌다.
 
참사 직후 현장에 나타난 고위 공직자는 오히려 현장을 정리하던 시민 기자를 몰아세우는 등 국민 정서를 외면했다.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유가족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극우 세력과의 결탁까지 의심되었다. 두 사건 모두 국정 운영의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며 행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진상 규명 요구는 수 개월 동안 무시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오히려 제도권에서 묵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과 국정 운영의 혼란

윤석열은 임기 중 총 25차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당과의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으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순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법안은 일괄 무력화시키겠다는 태도였다. 특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사회적 요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치부됐다.
 
장관급 임명 시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인 인사만 29명에 달했으며,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형식으로 전락했다. 검찰총장 출신답게 사법 권력을 정점으로 한 정권 운영은 사실상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불렀다.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 수사, 언론 보도에 개입 의혹, 시민단체 압수수색 등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와 다르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적대적 언어 사용과 프레임 씌우기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 국회와의 협치는 실종되었고, 행정과 입법의 협력 구조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전선을 확대하고 강대강 대치를 고착화한 점에서 국정 운영의 전반이 실패한 셈이다.

주가 조작을 위한 통화

 
 

외교 정책의 편향성과 경제적 후유증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했지만, 그 결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라는 경제적 후유증이 발생하며 경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교안보의 안정을 위해 한미 연합은 필수적이지만, 윤 정권은 이 균형을 망각했다.
 
중국은 한국을 ‘적대적 중간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이는 반도체·배터리 수출길 축소로 이어졌다. 러시아와의 소통 역시 단절되어 북방 경제 전략이 실종되었다. 인도·아세안·남미 등 신흥국 외교의 비전이 부족했고, 전통 우방 중심의 협력만 강화되면서 외교 다변화에 실패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역시 과거사 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국내 반발이 컸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정부는 ‘기업 대납’ 방식을 채택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는 국내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 외교는 안보를 강화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민심이라는 후방을 방치한 결과가 뼈아프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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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과제의 좌초와 정책 추진력 부재

의대 정원 확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반발을 야기하며 정책 추진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정권은 개혁을 단지 ‘수치 증대’나 ‘행정 효율’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 사회적 합의와 단계별 로드맵이 부재했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고, 이는 의료 공백이라는 후폭풍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도 청사진만 제시된 채, 실질적 법안은 전무했다. 노동 개혁 역시 ‘주69시간’ 발언 이후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됐다. 교육 개혁은 ‘정시 확대’라는 단일 해법에 치중되며 지역 균형과 다양성 문제를 무시했다. 4대 개혁 모두 ‘정치 쇼’ 수준에 머무르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강행된 개혁은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만 격화했다. 개혁은 방향보다 방식의 문제가 더 컸고, 그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스스로 종말을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