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윤석열 형사재판: 궤변으로 헌법 유린

 

윤석열 형사재판 들여다보기: 궤변과 억지, 그러나 증인에 밀려(4월 21일)

 

계엄령을 ‘칼’에 비유한 윤석열의 발언은 헌법 위기의 본질을 흐리는 궤변에 가깝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군인의 외침은 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이라는 윤리적 항명을 상징한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가 아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다.

 

 

📚 목차
1. 윤석열의 계엄령 비유와 궤변
2. 김형기 대대장의 윤리적 항명
3. 조성현 단장의 정면 반박
4. 법정에 나타난 피고 윤석열
5. 10만 인 서명과 재구속 요구
6.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

 

🌸 윤석열의 계엄령 비유와 궤변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의 법적 의미를 칼에 비유하며 방어적 발언을 이어갔다. 계엄령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수단”이라는 그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에 가깝다. 그는 “칼이 요리, 수술, 땔감에도 쓰이지만, 살인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계엄령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 칼을 썼는가, ‘무엇을 위해’ 꺼냈는가에 있다.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헌법의 골간을 뒤흔드는 비상 수단이다.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명백한 위기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12월 당시의 정세는 그러한 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 비상 권력을 동원했다. 결국 그는 계엄령을 ‘무기’로 간주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려는 이중적 논리를 드러냈다. 이는 헌정 질서 파괴의 핵심 동기이자 내란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 김형기 대대장의 윤리적 항명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자신이 했던 말을 되돌려주는 통렬한 반격이자 윤리적 항명이었다. 김 대대장은 12월 4일 내려진 지시에 대해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자신이 받은 명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23년간 군 생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의 시간이었다.

 

이 발언은 법정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인가. 아니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더 큰 충성인가. 그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양심의 실천이었다. 이런 증언이 쌓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명령 체계가 얼마나 독단적이고 위법이었는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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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단장의 정면 반박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윤석열 측의 ‘압박성 질문’에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애초에 불가능한 작전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조 단장은 “그런 지시를 왜 내리셨냐?”라고 되물으며 오히려 논리를 되치기했다. 그는 군사 작전상 그런 명령은 말도 안 되며, “군사작전이 아니라면 왜 군을 동원하려 했는가?”를 묻고 있었다. 조 단장은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을 것”이라며,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히 ‘지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법적 심판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쪽은 증언의 일관성을 흔들려 했지만, 오히려 조 단장의 답변은 더 명확하고 신중했다. 반복된 질문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며 윤석열 측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 장면은 법정 내 공방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의 윤곽을 좁혀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조 단장의 일관된 발언은 재판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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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나타난 피고 윤석열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그의 모습은 담담하다기보다 무기력하고, 무표정이라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했다. 법정에 들어와선 줄곧 눈을 감고 있었고, 종종 졸기도 했다. 첫 재판에서의 격앙된 태도와는 너무도 달랐다. 93분간 쏟아낸 발언 대신, 이번엔 6분간 두 차례만 입을 열었다.

 

이는 전략인가, 무력감인가. 포토 라인을 회피한 입장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는 또다시 경호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 출석의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의 침묵과 회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롱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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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인 서명과 재구속 요구

군인권센터는 이날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윤석열 즉시 재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처럼 지지자들을 불러 호화 만찬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처신으로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들은 구속 기간의 단위 계산이라는 형식 논리에 분노했다. 재구속 촉구는 단지 형사처벌을 넘어서, 내란 청산의 본격화를 요구하는 상징이다.

 

이 사안은 사법부의 결단력, 공정성, 책임성과 직결된다. 특히 “국가를 장악하려 한 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현실은 국민의 불신을 가중한다. 군과 경찰의 일부 인사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 아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써 향후 선거와 군 통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시민 서명은 이제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대중적 압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과 기자회견

 

 

🌸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

앞으로의 재판은 계엄령이 불가피한 법적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내란의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귀결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윤석열의 직접적 개입 여부 ▲군 명령 체계의 위법성 ▲계엄령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다. 또한, “유혈사태가 없었으니, 내란은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여론과 법리 모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도와 준비 과정’도 내란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포함된 국회 장악, 언론 통제, SNS 차단 등은 분명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향후 재판에선 군 기획자의 내부 문건, 회의록, 지시 계통의 구체성이 추가 증거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형기, 조성현 외의 추가 증인도 출석할 예정이다. 증언의 일관성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론 간의 균형도 중요한 변수다. 마지막으로, 재구속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중대한 정치적 판단이 될 것이다. 이 재판은 단지 윤석열 개인의 유무죄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