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내란죄 우두머리’ 형사재판 시작

 

14일, 윤석열 ‘내란죄 우두머리’ 형사재판 시작

‘지하 입장’부터 공정성 시비까지, 형사재판의 향방은

 

목차

• 1. 내란 혐의 첫 공판, 무엇을 의미하는가?
• 2. 파면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3. ‘비공개 출석’과 ‘촬영 불허’, 특혜인가 절차인가
• 4. 검찰과 피고인의 전략: 지연전술과 집중심리의 충돌
• 5. 재판부와 사법 시스템, 시험대에 오르다
• 6. 결론: 공정성의 증명은 투명한 과정에서 비롯된다

 

4월 14일, 윤석열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파면 10일 만에 시작된 형사재판, ‘내란 수괴죄’를 묻는다.
권력과 법, 정의와 예외의 경계가 대법정 위에서 맞부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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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 혐의 첫 공판,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5년 4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장면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펼쳐진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지 불과 열흘 만의 일이다. 민간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은 단지 정치적 추락의 상징이 아니라, 사법 정의와 권력 감시 체계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시대의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가 형사 법정 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감정과 법적 판단은 복잡하게 얽힌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보다, 한 명의 피고인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린다.

 

그에게 쏠린 시선은 기대와 회의, 분노와 경계가 뒤섞여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시선이 사법 절차를 통해 얼마나 투명하게 풀려나갈 것인가이다. 한 시대를 관통한 권력의 그림자는 이제 법정이라는 좁은 무대에서 그 무게를 시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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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면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계획으로 간주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이러한 위헌 행위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정치적 책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증거, 증인 진술,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상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를 판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헌재가 밝힌 위헌적 요소들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나 심증 형성에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 다수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회적 심판을 내렸고, 그 여론은 형사재판의 맥락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합법적 비상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 판단의 균형추는 공권력의 사용 목적과 방식에 달려 있다. 즉, 진정한 국가 비상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다. 형사재판은 그 본질상 ‘권력의 정당성’이 아닌 ‘권력의 남용’을 다룬다. 바로 그 지점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과 형사재판의 선고는 교차하거나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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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 출석’과 ‘촬영 불허’, 특혜인가 절차인가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입장하게 된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을 이유로 이를 허용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게다가 법정 내 언론 촬영 역시 허가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감시 기능은 사실상 차단됐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에도 경호나 혼잡 문제가 있었지만, 공적 인물의 책임을 국민이 목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시됐다. 이번에는 그 원칙이 유보됐고, 국민은 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재량권 안에서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은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법정 출입을 제한하면서 재판 공개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비공개 출석과 촬영 불허는 특혜라는 인식을 낳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 면죄부처럼 작용할 수 있다. 재판이 공정하다면, 그 공정함은 은폐된 통로가 아니라 공개된 공간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4. 검찰과 피고인의 전략: 지연전술과 집중심리의 충돌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전면 부인을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의 권한 유무 문제를 두고도 다툼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위법한 기소’라는 논리를 반복하며 수사 자체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사법 절차 자체를 늦추고, 혼란을 초래하려는 지연 전술의 전형으로 보인다.

 

지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권을 적극 행사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건강 이상’이나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재판을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집중 심리’ 방식을 통해 단기간 내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려는 입장이다.

 

이미 4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과 500명 이상의 증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정치적 갈등은 재생산되고 사법 신뢰는 다시금 흔들릴 수 있다. 류혁 전 감찰관이 주장한 ‘구속 후 집중심리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해법이다. 공정한 재판의 전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동시에, 국민적 법 감정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다.

 

5. 재판부와 사법 시스템, 시험대에 오르다

이 재판은 사법부 자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며, 여전히 대검의 다수 간부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이웃으로 거주하거나 직속 선후배라는 인맥 구조 역시 우려를 키운다.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인사권자였다는 사실은 사법기관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구조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 없는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지 주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재판부의 판단 하나하나가 향후 수십 년간 사법제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판결문에 담기는 논리적 설득력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자산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떠나 ‘불신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명태균 사건 등도 함께 떠오르며 사법기관 전체의 공정성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이 재판은 단일 사건이 아닌, 사법 체계의 복합적 위상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국민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한가를 묻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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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성의 증명은 투명한 과정에서 비롯된다

윤석열의 형사재판은 단순한 유무죄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국가를 통치했던 인물이고, 이제 그 권력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시험받고 있다. 재판이란 결국 국민과 헌법 사이의 신뢰 계약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열린 절차, 평등한 적용, 그리고 설득력 있는 판결로 구축된다.

 

지하로 숨어드는 처지, 카메라 앞에 앉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은 그 신뢰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판이 공정했다’라는 국민적 합의는, 재판의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죄를 묻는 동시에, 법의 존엄성과 예외 없음의 원칙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이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걸음 진보할 것이다.

 

반대로 이 과정이 왜곡되거나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범죄보다 제도와 원칙이 더 강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 증명은 판결문보다 오히려 그 재판을 보는 국민의 눈빛 속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