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확정김건희 수사는 가능한가 권오수 실형 확정, 김건희 계좌는 사용됐는데 왜 무혐의? 검찰 수사의 미진함과 정치적 판단의 경계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0년에 걸친 조작의 실체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는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벌였다. 주가 하락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피하려는 목적 아래, 권오수 전 회장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라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전문 주가조작 세력과 손을 잡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검찰은 이를 2021년에서야 기소했다. 기소가 늦어진 데에는 정권 교체와 검찰 수장의 정치 진출 등 복잡한 배경이 얽혀 있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혐의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서 ..